기초연금은 대상이 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사각지대의 규모는 작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실제로 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천이십사년 기준 백칠십오만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십칠 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 명 가운데 한두 명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신청 방식도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연금공단을 직접 찾아가 신청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전체의 삼 점 사 퍼센트에 그쳤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대상자일수록 신청 문턱이 높았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기초연금 신청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을 거쳐 정보 입력, 금융정보 제공 동의, 재산 신고 등 접속부터 완료까지 모두 열한 단계로 나뉘어 있어 중간에 포기하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이 복잡한 절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정부는 열한 단계 가운데 세 단계를 하나로 통합해, 신청자가 여러 화면을 오가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으로 온라인 신청 비율을 끌어올리고, 신청을 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청 편의를 높이는 후속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