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인사 청탁과 사업 청탁을 고가의 금품과 거래했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하며 김 씨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김 씨는 현재 수감된 상태에서 선고를 받았으며, 1심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법적 책임이 한층 구체화됐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김 씨가 받은 고가의 금품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결정도 내렸다. 압수된 이우환 작가의 그림 한 점을 비롯해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와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다이아몬드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이 각각 몰수 대상이 됐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로부터 648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명품 가방과 시계, 보석에서 억대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수수한 금품의 종류와 규모가 다양했다는 점이 선고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번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품 수수는 여러 갈래에 걸쳐 있다. 재판부는 이봉관 씨가 건넨 금품과 서성빈 씨가 제공한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김상민 씨의 공천 청탁과 결부된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그림, 그리고 최재형 목사 측이 건넨 샤넬 향수와 디올 가방 등 5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금품의 액수는 수십만 원대의 주류부터 수천만 원대의 시계와 보석, 억 단위 미술품까지 폭넓게 분포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받은 금품과 그에 결부된 청탁 사이에 대통령의 직무와 연결된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봤다. 특히 이우환 그림의 경우 김상민 씨의 정치적 진출 과정에서 김 씨의 조력이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한 동기에서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관저에 미술 작품을 비치하는 행위 역시 대통령실의 의전과 경호 체계와 맞닿아 있어 순수한 사적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포섭했다.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국가 최고 권력의 핵심부에서 벌어진 매관매직 사건으로 규정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김 씨가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 취득하기도 어려운 고가의 물품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수수했고, 법정에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장기간 지속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사가 본격화되자 일부 금품을 뒤늦게 반환하거나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봤다. 특히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김 씨가 진품을 공유자에게 반환했는데, 동일한 모델의 가품이 특별검사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씨 측 친인척의 주거지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김 씨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으로 평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성빈 씨에게도 유죄가 인정돼 별도의 형이 선고됐다. 서성빈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금품을 제공한 또 다른 관련자에 대해서도 벌금형 등이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 씨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히면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되며, 향후 상급심에서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