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넓은 땅의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을 모두 더하면 서울 여의도 면적의 열 배에 달한다. 대상은 군사시설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 갔거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곳들로, 그동안 개발과 건축이 묶여 있던 지역들이다. 국방부는 접경지역의 규제도 추가로 완화할 방침이어서, 대규모 개발에 대한 기대도 함께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용산 일대다. 오랜 기간 미군 기지로 쓰인 데다 국방부 청사와도 맞닿아 있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아 온 곳이다. 도심 한복판의 이른바 노른자위 땅이지만 개발과 건축이 묶여 있었는데, 국방부가 이 규제를 전격 해제하기로 했다.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가 규제에서 풀리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규제 완화 대상은 수도권에만 그치지 않는다. 강원 고성과 속초의 과거 군통신시설 주변,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그리고 고양 테크노밸리 일대도 제한 보호구역에서 빠지게 된다.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 개발이나 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군과 협의하도록 한 제약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제약이 풀리고 일부 고도 제한도 함께 완화된다.
하늘길과 관련한 규제도 크게 손질된다. 국방부는 비행 안전구역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특히 육군의 한 수색 비행장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헬기 전용기지로 바꾸기로 하면서, 서울 북서부와 경기 고양 일부 지역에서도 후속 개발이 가능해졌다. 비행장의 성격이 바뀌면 주변에 걸려 있던 높이 제한 등도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비행장도 정비된다. 조치원 비행장은 다른 곳과 통합해 운영하기로 하면서 주변의 비행 안전구역이 해제된다. 또 시흥시 군자동 일대는 통제보호구역에서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각 지역의 사정에 맞춰 규제의 강도를 낮추거나 아예 풀어 주는 방식으로 이번 정비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건물의 높이나 용도가 제한되고, 개발을 하려 해도 군의 동의를 받아야 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규제가 풀리면 도심 노른자위 땅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국방부는 규제를 풀더라도 국방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곳은 핵심 군사시설을 이미 이전했거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지역인 만큼, 규제를 풀어도 실제 작전 수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접경지역을 포함해 불필요한 군사 규제를 지속적으로 손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