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추진 중인 치안감급 연구위원직 신설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가경찰위는 이 안건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와 맞물린 사안인 만큼, 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번 안건은 경찰대학 안에 연구위원직 6자리를 새로 만들고, 이 가운데 5자리는 치안감급 현직 경찰관으로 보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사실상 치안감 정원을 늘리는 효과를 내는 방안입니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여러 관측이 나옵니다. 치안감 정원을 늘려 내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일부 치안감급 고위직의 거취 문제를 해결하고, 차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후보군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활용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찰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안건은 앞서 지난 3월에도 상정됐지만, 특정 인사를 한직으로 보내는 이른바 좌천성 보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같은 문제의식이 이번에도 다시 작동한 셈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대안도 내놨습니다. 치안감 전원을 6개월씩 순환 보직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경찰위는 이 역시 검찰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처럼 좌천성 보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경찰청이 마련한 본래 안과 대안 모두 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인사 적체를 풀고 고위직 운용에 숨통을 틔우려는 경찰청의 구상이 두 번째로 좌초된 셈입니다.
경찰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 검토를 거쳐 안건을 다시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좌천성 보직 악용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향후 재상정 과정의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