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두 번째 기관보고에서, 이번에는 정치권을 겨냥한 특혜 논란이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선거 관리 부실을 따지는 자리가 여야 공방의 무대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본투표 당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노태학 당시 선관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중기표 방지 안내를 요청한 기록이 놓였습니다. 야당은 정작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방치하면서 정치인의 민원에는 신속히 응대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참정권을 위한 당연한 당부였다고 반박하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습니다. 이로써 투표 관리의 공정성을 둘러싼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면초가에 몰린 선관위는 이날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투표용지를 백 퍼센트 인쇄하고, 개표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독립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관위 내부 문제와 함께,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응도 집중 추궁을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주최자가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 집회의 불법성 판단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엄중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조특위는 투표함 보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올림픽공원 등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출입을 통제 중인 시위대와의 충돌 우려로 진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실제 앞선 송파구 선관위 현장 조사 때도 경찰은 물리력을 직접 동원하는 대신 개별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강남구와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 세 명을 잇따라 소환해 투표 당일 보고 경로와 대응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지난달 오일 개표소 봉쇄 시위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십 대 남성 두 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