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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소청 기준 논란, 승리한 대구·경남은 빠져

국민의힘 선거소청 기준 논란, 승리한 대구·경남은 빠져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인명부 누락을 기준으로 전국 7곳에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이 승리한 대구와 경남은 투표용지 부족을 겪고도 제외돼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당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지연이나 중단이 발생한 곳, 그리고 선거인명부 누락이 확인된 곳을 소청 기준으로 삼았다고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서울과 부산, 울산 등 7곳이 대상이 됐으며, 이 가운데 4곳은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청을 냈다.

그러나 소청 기준을 두고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승리한 대구와 경남이 빠졌기 때문인데, 두 지역 역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가 있었음에도 당이 이긴 지역은 제외되면서 기준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 대구에서는 투표용지가 추가로 교부된 7곳 가운데 4곳에서 용지가 모자랐고, 한 곳에서는 6분가량 투표가 중단됐다. 경남에서도 투표소 5곳에 용지가 추가 교부됐고 그중 2곳에서 부족 현상이 확인됐다.

반면 소청 대상에 포함된 울산은 추가 투표용지를 받은 투표소가 3곳, 실제 용지가 부족했던 곳은 2곳이었다. 결과적으로 참정권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은 소청 대상에서 빠지고, 피해가 적은 지역은 포함된 셈이 됐다.

민주당은 이런 선별적 소청에 정치적 계산이 반영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선거 불복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사태를 악화시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소청 대상에 서울이 포함된 것을 두고는 장동혁 지도부와 불편한 관계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선거소청이 올림픽공원의 정치적 구호에 화답하는 의미라면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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