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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정족수 미달인데 의결한 듯 발표했다는 폭로

국민의힘 윤리위, 정족수 미달인데 의결한 듯 발표했다는 폭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공식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발표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우종환 부위원장은 윤민우 위원장 개인의 의견이 윤리위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발표됐고, 위원 다수가 불참해 정족수가 부족했는데도 공식 의결처럼 배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전체회의와 지난 육 일 열린 회의 모두 참석자가 세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는 게 취재 결과 드러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운영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리위가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공식적인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결정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당의 징계 문제를 다루는 핵심 기구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문제 제기가 나온 만큼, 그동안 이어져 온 국민의힘 내부의 징계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윤리위는 어제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당대표 등을 저해하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된다는 기준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가 나온 직후, 정작 윤리위 내부에서 그 발표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윤리위 전체의 공식 결정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기구의 결정을 내부 구성원이 스스로 반박하고 나선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폭로에 나선 인물은 윤리위 우종환 부위원장입니다. 우 부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위원장 개인의 의견이 마치 윤리위 전체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발표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즉, 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결정이 아니라 위원장 한 사람의 견해가 기구 전체의 뜻으로 포장돼 외부에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이 직접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결 정족수입니다. 우 부위원장은 부위원장 자신을 비롯한 다수가 회의에 불참해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마치 공식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발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열린 전체회의와 지난 육 일 열린 윤리위원회 모두 참석자가 세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당규에 명시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원들이 회의에 나오지 않은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위원들이 불참한 것은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에 대한 항의 차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거나 위원장의 일방적인 운영 방식에 반발하면서,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집단적 불참이 회의의 정족수 미달로 이어졌고, 그 상태에서 나온 발표를 두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진 셈입니다.

우 부위원장은 그동안 윤리위 운영을 지켜보며 느낀 착잡한 심경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그는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문이 법원에서 무력화됐을 때는 부끄럽기까지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윤리위가 내린 징계가 법적으로 잇따라 효력을 잃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작 징계를 결정하는 기구의 판단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내부의 자성 섞인 목소리가 표면화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교롭게도 윤리위원 한 명이 전격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해당 위원이 실명이 공개되면서 부담감이 커져 사퇴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사퇴를 윤리위 내부 갈등과 연결 짓는 해석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정족수 미달 논란과 부위원장의 잇단 폭로가 겹치면서, 윤리위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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