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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기 근무 향찰 만 칠천 명, 순환 인사제 확대 추진

경찰 장기 근무 향찰 만 칠천 명, 순환 인사제 확대 추진

한 경찰서에서 십 년 넘게 근무하는 이른바 향찰이 전국적으로 만 칠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현장 실무를 이끄는 경감·경위급에서는 네다섯 명 가운데 한 명 꼴이었으며, 지방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유착 위험이 부각되자 정부는 순환 인사제 적용 대상을 총경급 아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사 연속성 저하와 생활권 침해를 둘러싼 우려도 나옵니다.

한 경찰서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는 이른바 향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 경찰서에서 십 년 넘게 근무 중인 경찰관, 즉 향찰이 전국적으로 만 칠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경찰관 열 명 가운데 한 명 꼴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최근 불거진 유착 의혹을 계기로, 특정 지역에 장기간 머무는 경찰 인사 관행이 치안의 허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장 실무를 이끄는 간부급입니다. 전체 경찰관을 기준으로 하면 향찰은 열 명 중 한 명이지만, 수사와 단속의 실무를 지휘하는 경감과 경위급으로 좁혀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직급에서 향찰은 만 삼천구백여 명으로, 네다섯 명 가운데 한 명 꼴에 이릅니다. 사건 처리의 핵심을 맡는 자리일수록 한곳에 오래 머무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뜻입니다.

향찰의 비율은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보다 전북과 충북 등 지방에서 그 비율이 세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인력 이동이 적고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한정된 지방일수록, 같은 경찰서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경찰관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적 편중은 지역 사회와 경찰 사이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최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수사팀장과 장윤기의 아버지는 모두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각각 십팔 년, 십 년 넘게 일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곳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쌓인 지역 내 인맥과 관계가, 결국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이 사건은 향찰 문제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향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경찰관은 그 지역의 실정에 밝은 만큼,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장윤기 사건처럼 지역의 특정 세력과 유착 관계로 변질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유착은 이른바 봐주기 수사나 수사 정보의 외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정부는 경찰 인사 제도의 손질에 나섰습니다. 삼 년마다 근무 지역을 옮기도록 하는 순환 인사제의 적용 대상을, 현재의 총경급에서 그 아래 직급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 직급까지 정기적으로 자리를 바꾸도록 해, 한곳에 지나치게 오래 머무는 관행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유착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러한 방침을 두고 내부의 진통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지를 자주 옮기게 되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등 생활권을 침해받는다는 현실적인 불만이 제기됩니다. 또한 강력범죄나 형사 사건처럼 장기간에 걸쳐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부서의 경우,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 수사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향찰 문제 해결과 수사 현장의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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