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에 담배나 기름값에 포함된 교육세가 더해지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비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교부금도 자동적으로 함께 커집니다. 이렇게 돈은 계속 불어나는데 정작 학생 수는 급감하면서, 결국 예산당국이 교부금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교부금 규모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막대한 초과세수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교부금이 8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여서, 경기가 좋을수록 교육 예산이 부풀어 오르는 셈입니다.
반면 교육의 대상인 학생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1972년 1천만 명이 넘던 초중고 학생은 10년 전에는 596만 명, 올해는 492만 명에 그쳤습니다. 돈은 급증하는데 학생은 급감하다 보니,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낭비성 사업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일부 사업에서는 구매한 물품이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방치돼 있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경기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대주겠다며 372억 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남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선심성 현금 지원 공약이 쏟아졌습니다. 한 교육감 당선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펀드 개설용으로 100만 원씩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교부금이 넉넉하다 보니 현금성 지원 공약이 손쉽게 나온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당국은 교부금 산정 방식 등을 손보는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교육계는 인건비나 시설비 같은 고정 비용이 많고, 대규모 교육 사업에도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며 단순한 삭감에는 맞서고 있습니다. 교부금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편에서는 교부금의 사용처를 현행 초중고에서 대학이나 평생교육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남는 재원을 다른 교육 영역으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편 작업의 윤곽은 다음 달쯤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