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를 대상으로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한 특구를 조성하면서, 그 안에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규제를 지금보다 유연하게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곧바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토 대상에 우선 포함된 것은 근로시간 상한을 풀어주는 방안입니다. 소득 상위 삼 퍼센트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에게는 주 오십이 시간 근로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가 담겼습니다. 고소득 전문 인력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는 근로시간뿐 아니라 수당 체계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연장과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별도의 가산수당을 주는 대신 일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초과 근로에 따른 추가 보상 방식이 지금과 달라지는 셈입니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다른 방안들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한 달에서 여섯 달로 늘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사 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구 내 기업이 파견 근로를 쓸 수 있는 허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구상은 이미 국회 차원에서도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여당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가특구 특별법 정부안은 이르면 팔월 중순쯤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이 모두 경영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들로,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안전장치를 하나둘씩 허물기 시작하면 전면 확대는 시간 문제라며, 비정규직 확대와 장시간 과로 노동을 부추기는 재벌과 자본을 위한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앞선 입법 과정을 고려하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난 일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 특별법 논의 때도 주 오십이 시간 예외 적용은 여야 대립 끝에 결국 제외됐던 사안입니다. 그만큼 이번 메가특구 특별법을 두고도 국회 안팎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