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사태로 논란이 된 혐오와 차별적 응원을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했던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총리급 인사가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진 끝에 자리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논란의 발단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에 내려진 징계 소식이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고, 북한의 모습 같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그리고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등 떠밀린 사퇴라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에 쓰인 간단한 구호를 두고 이념 대결이 벌어지자,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유연해지기를 호소하려던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며,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퇴에는 청와대의 권고가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사 일 이 부위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를 했지만, 여권 내부와 지지층에서까지 반발이 이어지자 이틀 만인 전날 사퇴를 공개적으로 권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인 만큼,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결국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배재고 사태에서 촉발된 이번 논란도 일단 매듭을 짓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