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논의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해법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삼십 년에 빗대며, 우리도 사실은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진단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관련 토론회를 직접 이끌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값을 낮추기보다는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가격을 강제로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아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는 앞으로 나올 세제와 공급 대책의 큰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하고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며, 적정한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참석자들에게 구했습니다. 특히 언젠가는 보유세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유세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자금이 몰리는 투자 행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주택을 거주용이냐 투자나 투기용이냐로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집을 비우는 경우까지 투기로 봐서는 안 된다며,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거주용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가려내겠다는 구상으로 읽힙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참석자들의 제안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에 횟수 제한을 두자는 방안과,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그동안 늘어난 보유세 증가분을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맞물려 양도세 제도를 어떻게 손질할지도 이번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함께 다뤄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세제뿐 아니라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개선 방안도 두루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공급 대책의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기 신도시 등 기존 공급 대책의 행정 절차를 병행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세대출과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에 대한 금융 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