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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개혁 강조하며 원포인트 개헌 제안

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개혁 강조하며 원포인트 개헌 제안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나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려왔다고 비판하며, 선관위가 외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잠실 투표소 봉쇄 사태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시위는 보호하되 일부의 허위사실 유포와 물리력 행사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순방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이를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처한 구조적 문제를 직접 짚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외부의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이다. 또 대법관이 관행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온 가운데 이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선관위가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해 온 것 같다고 꼬집었다. 외부의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점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선관위가 외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헌법을 손보자는 것이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순방 기간 동안 이어진 잠실 투표소 봉쇄 사태에 대해서는 두 갈래로 접근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문제를 둘러싼 청년들의 시위 자체는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일부 참가자들의 허위사실 유포나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당부의 메시지를 내놨다. 부정선거론에 편승해 사회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관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개혁에 정치권이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순방 성과 설명을 넘어 선관위 사태라는 국내 현안에 대한 해법까지 직접 제시했다. 헌법 개정이라는 무거운 카드까지 거론하면서, 향후 선관위 개혁 논의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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