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순방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이를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처한 구조적 문제를 직접 짚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외부의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이다. 또 대법관이 관행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온 가운데 이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선관위가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해 온 것 같다고 꼬집었다. 외부의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점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선관위가 외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헌법을 손보자는 것이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순방 기간 동안 이어진 잠실 투표소 봉쇄 사태에 대해서는 두 갈래로 접근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문제를 둘러싼 청년들의 시위 자체는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일부 참가자들의 허위사실 유포나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당부의 메시지를 내놨다. 부정선거론에 편승해 사회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관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개혁에 정치권이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순방 성과 설명을 넘어 선관위 사태라는 국내 현안에 대한 해법까지 직접 제시했다. 헌법 개정이라는 무거운 카드까지 거론하면서, 향후 선관위 개혁 논의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