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와 같이 조롱과 혐오를 방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이러한 사이트의 폐쇄나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부과 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조롱과 혐오 표현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국무회의에서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발언이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참모는 대통령이 당면 현안들을 직접적인 메시지로 풀어나가는 돌파형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터넷 사이트 폐쇄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연이은 강경 메시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분야의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온라인 혐오 규제 문제가 향후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