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하면서 한국 정부가 즉각 강력한 항의에 나섰다. 일본이 매년 발표하는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기술하는 내용이 다시 담긴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이를 명백히 부당한 주장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모습이다.
한국 정부는 이날 국내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이번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해당 내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일본의 태도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공식적인 항의의 뜻을 명확한 언어로 표명했다. 방위백서 발표에 맞춰 신속하게 정부 차원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항의의 근거로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방위백서라는 공식 문서를 통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라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했다.
정부는 향후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나타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는 이번 방위백서 문제를 일회성 항의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 유사한 주장이나 도발이 이어질 경우에도 원칙에 따라 강력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성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외교적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외교부는 이날 주한 일본 대사관의 총괄공사를 청사로 불러들여, 정부의 항의 뜻을 직접 전달했다. 상대국 외교 공관의 관계자를 불러 항의를 표하는 초치 조치는 외교적으로 문제 제기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번 사안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사안은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 온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한국 정부는 그때마다 부당함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해 왔고, 이번에도 강력한 항의와 공사 초치라는 외교적 대응으로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독도를 둘러싼 부당한 주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