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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헌절 경축식에서 개헌안 제안과 국민주권의 날 지정 밝혀

재헌절 경축식에서 개헌안 제안과 국민주권의 날 지정 밝혀

제칠십팔 주년 재헌절인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일팔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 선포권 손질, 선거관리 개혁 등을 담은 개헌안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매년 십이월 삼 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부터 국가공휴일로 다시 지정된 재헌절을 맞아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다.

제칠십팔 주년 재헌절인 오늘, 재헌절이 올해 국가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며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회에서 열린 경축식에는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헌법을 제정한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오랫동안 공휴일에서 빠져 있던 재헌절이 다시 쉬는 날로 지정된 첫 해라는 점에서 이날 경축식은 더욱 무게가 실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매년 십이월 삼 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십이월 삼 일은 지난해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시민과 국회의 대응 속에 해제된 날로,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회가 헌법을 지켜낸 민주주의의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민들과 함께 비상계엄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하기도 했다. 지난해 겨울 비상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 의미를 국가적인 기념일로 계승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헌법과 국민주권의 가치를 되새기려는 의도가 국민주권의 날 지정 제안에 담겼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개헌을 제안하며 그동안 가라앉아 있던 개헌 논의를 다시 꺼내 들었다. 조 의장은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헌법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주권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가 없는 내년에 개헌안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조 의장이 제시한 개헌안에는 오일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과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손질하는 방안, 그리고 선거관리 개혁 등이 담겼다. 조 의장은 이 같은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히며 개헌 추진에 힘을 실었다.

경축식에는 당초 불참이 예상됐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여야 원내대표와 조 의장이 웃으며 손을 맞잡는 장면도 연출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조 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거나 논의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개헌 논의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개헌 논의와는 별개로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이날도 이어지며 정국의 긴장은 여전히 남았다. 한편 국회는 천구백사십팔 년 헌법을 만든 제헌 의원 백구십팔 명의 모습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한 영상을 제작해 재헌절 제칠십팔 주년을 기념했다. 헌법을 제정하던 당시의 장면을 되살리며 이날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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