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항로에 다니는 중국 화물선의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 주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거쳐야 할 행정 절차마저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이 항로의 손실을 보전하겠다며 오십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부족했는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손실 보전 비용으로 삼십사억 원을 더 담았습니다. 한 해에만 손실을 메우는 데 들어가는 세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유는 저조한 물동량에 있습니다. 칭다오 항로의 물동량은 손익분기점의 십삼 퍼센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는 오가지만 실어 나르는 화물이 턱없이 적어, 운항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강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세금을 넣을 것이 아니라, 중국 화물선사와 다시 협상해 손실을 메워 주는 비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계약 조건을 그대로 두고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물어야 할 금액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중국 화물선사와 맺은 협정에 따르면, 제주도는 삼 년 동안 최대 이백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합니다. 계약이 유지되는 한 세금 부담이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절차상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제주도가 사전에 받아야 할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최대 이백억 원까지 깎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전 비용과 교부금 삭감을 합치면 손실은 최대 사백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됩니다.
논란이 커지자 시민사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다음 달 초 행정안전부에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됐는지, 절차 위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가 앞으로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