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마련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유명인을 향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부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조작 영상까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한층 정교해진 허위 조작 정보가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법의 가장 큰 변화는 대형 플랫폼의 책임 강화입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처럼 하루 평균 이용자가 백만 명이 넘는 플랫폼은 허위 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검열에 나서는 대신, 플랫폼이 팩트체크 단체와 협력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재의 강도도 세졌습니다. 석 달 동안 세 건 이상의 게시물을 올리고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해서 유통할 경우, 게시자는 최대 십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통을 겨냥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 장치인 셈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카를 향한 제재도 한층 매서워졌습니다. 구독자 십만 명 또는 월평균 조회수 십만 회 이상인 유튜버 등이 허위 정보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의 범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인 대화방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고, 단순한 주장이나 의견 표명 역시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표현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기보다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의 확산을 겨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럼에도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허위 정보와 정당한 비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플랫폼별 판단이 과연 일관될 수 있을지, 또 책임을 피하기 위한 과잉 삭제 가능성은 없을지 등 시행 과정에서 해소해야 할 과제도 함께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