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반도체 호황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거둬들인 막대한 초과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가 어제 처음으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영업이익이 특정 기업과 그 구성원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셈이다. 토론회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해법을 내놨다.
이번 논의의 밑바탕에는 반도체 업계가 최근 거둔 이례적인 실적이 자리하고 있다. 막대한 영업이익을 놓고 지난 오월 삼성전자에서는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며 파업의 문턱까지 다다르기도 했다. 초과이익이 쌓이는 속도만큼이나, 그 과실을 누구와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물음도 함께 커져 온 것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업계가 이룬 천문학적인 성과가 특정 기업만의 힘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과 세제 혜택, 그리고 오랜 기간 축적된 사회적 기반이 뒷받침됐기에 지금의 성과가 가능했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손질을 앞세웠다.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해 삼십 퍼센트와 삼십오 퍼센트의 최고 구간을 새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확보한 추가 세수를 청년을 위한 공공·사회적 일자리 등에 투입해 성과를 널리 나눠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논리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영업이익을 배분하라는 요구 자체가 자본시장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며 맞섰다. 정당하게 거둔 이익을 외부의 요구로 나누도록 강제하면 기업의 투자 여력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초과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명분이 자칫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경계심이 깔려 있다.
학계에서는 양측의 간극을 좁히는 절충안이 제시됐다. 초과 이윤에 대해 별도의 특별목적세를 거둬, 그 재원을 반도체 분야의 인재 양성 등 해당 산업의 발전에만 쓰자는 제언이다. 세수를 폭넓게 흩뿌리기보다 반도체 산업에 집중적으로 되돌려, 초과이익이 다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오늘은 산업통상부가 인공지능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후속 토론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반도체 초과이익을 둘러싼 배분의 방정식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노사와 학계의 시선이 정부의 다음 행보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