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최종 입장으로 정리했다. 이번 결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맞물린 것으로, 검찰 권한의 핵심으로 꼽혀 온 보완수사권의 존폐를 둘러싼 오랜 논쟁에 정부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브리핑에 나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개혁 논의는 한층 구체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법안을 내지는 않기로 했다. 방향은 분명히 하되, 구체적인 입법은 정부가 직접 추진하지 않고 국회의 몫으로 넘기겠다는 뜻이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폐지라는 큰 방향은 정부가 제시하되 세부적인 설계는 입법부에 맡김으로써, 절차적 정당성과 국회의 권한을 함께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입장 정리는 검찰개혁의 시간표와도 맞닿아 있다. 오는 10월 공수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부의 최종 입장이 정해지면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큰 틀의 개혁이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존폐는 그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혀 왔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지만, 본격적인 논의 절차는 아직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간 선명성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변수가 되고 있다.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당 내부의 역학까지 겹치면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법안 처리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개혁의 향방이 결국 국회에서의 협상과 표 대결에 달리게 된 셈이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정부 안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가장 좋았을 것이라면서, 국회로 떠넘긴 만큼 이제 당장 처리하자는 데 대한 답을 해야 한다며 김 총리와 각을 세웠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폐지라는 원칙 속에서도 예외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를 두고 향후 국회 논의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