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폭력에 가담한 이들에게 수여했던 정부 포상을 대거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문이나 간첩 조작 등 국가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준 포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고, 이번 결정은 그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포상 취소 검토에 착수한 정부는 모두 백육십칠 명이 받은 정부 포상 백구십팔 건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기간 유지돼 온 훈장과 포장, 표창 등이 이번 결정으로 무더기로 박탈되는 것으로, 과거의 잘못된 공적을 바로잡겠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특히 계엄 업무 유공으로 상을 받은 서른네 명의 포상은 거짓 공적으로 판단됐습니다. 당시의 계엄 업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 행위라는 사법적 판단을 받은 만큼, 이를 근거로 수여된 포상 역시 정당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된 포상도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이근안 전 경감과 박처원 전 처장 등, 과거 발생한 간첩 조작 사건에 관련된 아흔한 명이 받은 훈포장과 표창 등 백이십이 건이 이번에 박탈됐습니다.
이들 간첩 조작 사건은 천구백육십 년대부터 천구백구십 년대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벌어진 사건들과 관련해 수여됐던 포상이, 이제야 사실관계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무효화되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가담한 이들에게 국가가 다시 상을 주는 모순을 바로잡으려는 성격을 지닙니다. 고문과 간첩 조작이라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여한 인물들이 오랫동안 정부 포상을 유지해 온 데 대한 비판이 결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적절한 공적으로 수여된 포상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사례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포상이 더 있는지 계속 살펴 잘못된 서훈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