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주간 주유소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가 일부에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점검은 산업통상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맡습니다.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석유 유통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점검단이 우선적으로 살피는 대상은 이른바 가짜 석유 등 불법 석유 유통입니다. 정상적인 제품으로 둔갑한 불법 석유가 시장에 흘러들 경우 소비자 피해는 물론 시장 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 점검 대상은 최고가격 인하분을 제때 반영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가격을 낮추도록 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가에 반영하지 않아 소비자 부담을 키우는 사례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민생을 기만하는 불법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석유 시장의 안정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정부가 내놓은 최고가격 인하 조치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