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 구상을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국회에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개헌 논의를 본격적인 궤도에 올리겠다며 개헌을 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공식 회견 자리에서 개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국회 차원의 헌법 개정 논의가 앞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헌법 개정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히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결국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여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답하면서 이 발언이 곧바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논란의 핵심에는 현행 헌법 규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헌법 백이십팔 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 개헌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와 관련한 개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못 박아 둔 조항인데, 조 의장의 발언이 이러한 규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 의장이 국민의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헌법 조항상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안임에도 국회의장이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문제라는 취지로 언급하자, 사실상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될 여지를 남긴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발언의 파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정부와 국회 안에서도 신중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고, 우원식 전 국회의장 역시 현직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국회의장실은 조 의장의 발언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야권은 조 의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연임을 위한 개헌 시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친명계로 분류되는 조 의장의 과거 이력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것이 야권의 주장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권력 구조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