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의 수사를 연장하는 법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벌인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한 뒤 여당 주도로 처리가 이뤄졌습니다. 진통 끝에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스물네 시간을 채우자마자 종료됐습니다.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참여하지 않았고, 그 결과 개정안은 재석 백칠십삼 인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삼십일 연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파견 공무원을 백오십 명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로써 종합특검은 다음 달 이십삼일까지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법안 처리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집권 여당은 백육십일 명만으로는 토론을 끝내는 데 필요한 재적 오분의 삼에 미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다른 세력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두 석을 쥔 조국 혁신당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신중론에 반발하며 한때 표결 불참까지 시사했고,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라며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표결 직전에야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늦게 도착하면서 표결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끝까지 반발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은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로 옮겨가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신중론과 강경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