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의 조직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청사진에는 새 수사기관이 어떤 규모와 구조로 꾸려질지에 대한 밑그림이 담겼습니다. 중수청의 총정원은 이천팔백칠십사 명으로, 본청과 여섯 개 지방청으로 구성됩니다.
인력은 지역별로 나뉘어 배치되며, 그 가운데 서울청에 가장 많은 인력이 몰립니다. 서울청에는 경제범죄와 금융범죄 등을 전담하는 전문 수사조직이 설치됩니다. 또한 합동수사조직을 두어 보이스피싱과 마약범죄 등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새 기관의 수사 인력은 기존 검찰에서 옮겨오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현직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수사관으로 임용됩니다. 임용 등급은 지검장급은 일 급, 차장과 부장검사급은 이 급, 그 외 법조 경력 십 년 이상은 삼 급, 십 년 미만은 사 급 수사관으로 임용할 방침입니다.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도 별도로 마련됩니다. 정부는 사회약자 범죄 특별수사과와 수사팀을 본청과 지방청에 각각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전담해 다루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도 함께 담겼습니다. 본청에는 감찰관을 두고, 각 지방청에는 수사심의 담당관과 인권보호 담당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청사진은 나왔지만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개문발차 우려도 제기됩니다. 우선 현직 검사나 수사관이 실제로 얼마나 중수청으로 옮겨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개청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용 희망자가 예상보다 적으면 초기 수사 인력 공백과 혼선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