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준비에 본격 나섰다. 개청준비단은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수사 기소 체계가 곧 현실이 된다고 밝혔다. 오랜 논의를 거친 검찰개혁이 조직 개편이라는 구체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가 갖는 의미가 크다.
이번 개편은 법적 근거를 갖추는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했고, 올해 삼월에는 그 후속 법률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소청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법률들을 토대로 칠십팔 년 만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는 시월 이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
새로 만들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은 본청과 지방청으로 나뉘어 역할을 분담한다. 본청은 수사 정책 수립과 수사 지휘 감독, 인권 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지방청은 모두 여섯 개로, 사건 관계인의 편의와 수사 및 공소 재판 절차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각 고등법원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대응하도록 설치하기로 했다.
수사 대상은 법률이 정한 이른바 칠대 중대범죄로 전문화된다. 부패경제와 방위사업, 마약, 국가 안보, 사이버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범죄 유형별로 편제해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에는 경제범죄와 금융범죄, 반독점, 반부패, 마약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 수사 조직을 두고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배치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금융, 가상자산, 국가재정, 마약 범죄 등 민생과 직결된 범죄를 다루는 합동수사조직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도 본청과 지방청에 설치한다.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인 만큼,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 역량뿐 아니라 수사권에 대한 통제와 인권 보호가 중요하다고 보고, 감찰관을 두고 각 지방청에는 수사심의 담당관과 인권보호 담당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중대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겠다는 구상이다.
인사 제도와 인력 구성도 새 기관의 특성에 맞춰 설계됐다. 국민의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사권을 다루는 만큼 민주적 통제를 위해 수사관 임용권은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계급별로 배분됐다.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도 경력과 자격을 바탕으로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을 거쳐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또 특별승진과 승진시험 제도를 두는 한편, 삼 급 이상 고위 관리자에 대해서는 적격 심사를 실시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청준비단은 이러한 임용 기준을 바탕으로 인력 충원 절차도 본격 추진한다. 팔월 오일부터 검찰청 직원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열고, 팔월 칠일부터 임용 희망 신청을 받아 구월 구일까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존 검찰청 청사를 그대로 쓰지 않고 별도의 청사를 마련해 사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