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로 모든 경제 지표가 살아났다면서도, 이 자금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코스피가 9천 선을 넘어섰고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 규모라며,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실장은 실제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임금이 오르면 부동산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우려를 함께 표했다. 과거에도 이런 자금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던 만큼, 이번에는 예외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김 실장은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세목 가운데 보유세와 양도세를 콕 집어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이미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액 성과급 등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몰리면서, 반도체 벨트인 화성 동탄에서는 집값이 2주 만에 4% 가까이 치솟았다.
한 신축 아파트는 최근 전용 84제곱미터 가격이 22억 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최대 5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향할 경우 시장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