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 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향해 가되, 핵물질의 추가 생산 중단과 해외 반출 저지 등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임기 이 년 차를 앞두고 외교·안보 분야의 구상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서 현실과 이상 가운데 어느 한쪽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의 제재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북한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 년에 열 개에서 스무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이러한 진단 위에서 이 대통령은 우선 핵물질의 추가 생산을 멈추고 이를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단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단기적 조치와 별개로,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남북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그럼에도 끊임없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닫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에서 갈등이 있지만 이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런 차원에서 상호 군수지원협정 역시 일본 측에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지만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억류됐던 가자 지구 활동가들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의 인권과 주권에 관한 문제는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재외 국민 보호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친 대목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 년 동안의 외교·안보 분야 대표 성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회복 추진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결실을 임기 첫해의 핵심 성과로 제시하며 향후 국정 방향과의 연계를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