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이른바 기술 안보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투자 모델을 본떠 신안보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드론, 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이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현대 안보의 패러다임이 하드웨어에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력이 곧 국가의 안보 역량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는 인식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네 번째 규모의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대기업과 하드웨어에 편중되고 조달 절차가 느린 경직된 구조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에는 현재의 방위산업 구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이 대통령은 미국 팔란티어와 경쟁할 수 있는 혁신 기업을 키우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안보 분야의 신생 기술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우주항공 등 비국방 분야에는 혁신 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에는 첨단 무기를 일 년 이내에 전력화할 수 있는 첨단 기술형 획득 제도를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신속하게 실제 전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달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CIA의 투자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해 신안보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분명히 했습니다. 민간의 혁신 역량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연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벤처와 스타트업이 새로운 신안보 시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전략이 실제 제도와 투자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