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한국군의 병력 구조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모병제 성격의 제도 도입을 강조하고, 국방부가 이에 맞물려 병력 구조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징병제를 근간으로 해 온 한국군의 충원 방식에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손질을 넘어 국방 정책의 방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최근 며칠간 잇따라 선택적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평부대 방문에 이어 수석 보좌관 회의까지, 이틀 연속으로 선택적 모병제 도입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군 현장 방문과 청와대 핵심 회의에서 연이어 같은 메시지를 내놨다는 점에서, 이는 일회성 언급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전방 부대를 직접 찾은 자리에서 이러한 구상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안보 현실과 병역 제도 변화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국방부는 이러한 구상의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군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인데, 국방부는 바로 이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즉, 일률적인 징집이 아니라 전문성과 복무 형태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곧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선택적 모병제의 도입 시기는 5년가량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의 성격상 단기간에 전환하기 어려운 만큼,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 기간 동안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입 시점을 못 박기보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신중한 접근으로, 제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병력 구조 개편도 설계했다. 인구 절벽에 따른 현역병 자원 감소에 대응해, 간부 비중은 늘리고 병사 비중은 줄이는 국방개혁안을 마련한 것이다. 출산율 저하로 입대 가능한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줄어드는 병력을 전문 인력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병력의 양적 확보가 어려워지는 만큼 질적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됐다. 국방부는 2040년까지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현재 40%에서 63%로 확대하고, 병사 비율은 현재 60%에서 37%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간부와 병사의 비중이 사실상 역전되는 셈으로, 이는 한국군이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군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의 선택적 모병제 추진과 국방부의 병력 구조 개편이 맞물리면서, 향후 병역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