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하원 보고서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공화당 소속 전문위원들이 작성했습니다. 삼십오 페이지 분량으로,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과 '쿠팡을 공격하기 위해 정부기관을 무기화한 한국'이라는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됐습니다.
보고서의 큰 틀은 무기화 주장입니다. 한국의 행위가 외국 정부들이 미국 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 법과 규제를 무기화하는 광범위한 시도의 일부라고 규정했습니다.
내용의 절반 이상은 쿠팡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천이십오 년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소행으로 지목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압박이 거세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구체적인 주장도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수십 건의 조사와 수천 건의 자료 제출 요구, 과도한 벌금, 미국 시민인 쿠팡 임원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결과 쿠팡의 시가총액이 사십 퍼센트 넘게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균형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옵니다. 이 보고서는 쿠팡 측이 제출한 자료와 임원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돼, 한국 정부의 소명이나 반론은 반영되지 않았고 사실상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쿠팡에 대한 조사와 규제는 한국 법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며 차별 없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