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민간 분야의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두 나라가 평화적 원자력 협력 협정과 이에 딸린 관련 조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분야를 넘어 안보와 외교에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번 협정이 중동 지역의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랜 우방인 두 나라가 원자력 분야에서 손을 잡았다는 점 자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번 협정이 미국에도 실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협정을 통해 미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이 확대되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서명된 협정과 성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조건이 베일에 가려진 채 협정 체결 사실만 알려지면서, 실제로 어떤 수준의 협력이 담겼는지를 두고 여러 해석과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에 나설 수 있느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협정으로 사우디가 상업성이 입증된다는 전제 아래 우라늄을 직접 채굴하거나 수입해 농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은 원자력 발전용 연료를 넘어 핵무기 개발과도 맞닿을 수 있는 민감한 기술인 만큼, 사우디의 농축 가능성은 그 자체로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비교되는 것이 아랍에미리트의 사례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앞서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으면서 자국 내 농축과 재처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다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우디와의 협정은 이러한 골드 스탠다드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같은 지역의 두 협정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맺어졌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핵 개발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사우디가 농축 능력을 확보하는 길이 열릴 경우, 주변국들도 잇따라 비슷한 능력을 갖추려 하면서 이른바 연쇄적인 핵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동은 이미 여러 갈등이 얽혀 있는 지역인 만큼, 핵 관련 능력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면 정세 불안이 한층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처지를 두고도 미묘한 시선이 나옵니다. 미국은 현재 핵 프로그램 폐기를 놓고 이란과 무력 충돌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미국이 사우디에는 농축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협정을 맺으면서, 스스로 지켜온 핵 비확산 원칙을 허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동시에 이번 협정으로 미국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에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사우디와 농축 여지를 남긴 협정을 맺으면서, 그 여파가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협정 협상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각국이 미국과 맺는 원자력 협정의 기준이 어디까지 열릴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