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 뜯어고치겠다며 선관위 개혁 삼법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날 부실 선거관리에 책임을 묻는 선관위 특검법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하면서, 제도 개편과 수사라는 두 갈래로 선관위를 동시에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개혁안의 핵심은 선관위 지도부의 위상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거수기 논란이 일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상시로 업무를 챙기는 자리로 바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상임위원도 한 명에서 세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늘어난 상임위원이 선거관리와 조사·단속, 조직 운영을 각각 나눠 전담하도록 해 업무의 책임을 분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상임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기용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역시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독립감사위원회도 새로 두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이십 일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혁안 성안을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비판을 제도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입니다.
제도 개편과 별개로 책임 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같은 날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특검법은 정당 추천을 배제하고,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삼자 단체 세 곳이 추천권을 나눠 갖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검보 다섯 명과 파견검사 서른 명 등으로 수사 규모를 정했고, 이십 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구십 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달 자체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이 후보 두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수사 대상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며, 여기에 더해 사전투표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별도로 발의해 놓았습니다.
여야는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특검 추천을 둘러싸고는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선관위 특위는 오는 십사 일과 이십이 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책임 규명에 나설 예정이어서, 개혁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매듭지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