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사상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농지의 27%에서 농지법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동안 농지 관리의 사각지대가 그만큼 넓게 방치돼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사는 그 규모부터 이례적이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전국 농지 136만 헥타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정 지역을 표본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라 전국의 농지를 한꺼번에 들여다본 첫 시도입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상당 부분이 문제로 걸러졌습니다. 전체 대상 농지의 27%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로 분류된 것입니다. 국내 농지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드러난 셈입니다.
위반 의심 사례는 그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지를 소유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임대해 온 정황이 가장 흔했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도 무단 휴경 의심과 불법 전용 의심, 그리고 소유 제한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농지를 실제 경작에 쓰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소유 규정을 넘어 보유한 정황들입니다.
정부는 조사를 여기서 멈추지 않을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드론을 동원한 심층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심층 조사 이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투기 농지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