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놨습니다. 이 년마다 공개하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서입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이 년간의 한국 경제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이 담겼습니다. 특히 세제와 재정 분야에서 나온 여러 제언이 눈길을 끕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부동산 세제에 대한 권고입니다. OECD는 거래세 비중을 낮추는 대신, 보유세 비중을 높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근거로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제시됐습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십구 점 사 퍼센트로, OECD 평균인 오십육 퍼센트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반면 거래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도 함께 내놨습니다. 빠른 고령화에 따른 재정 위험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연금 개혁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OECD는 이천삼십오 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납입 상한 연령을 함께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성장률 전망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이 점 육 퍼센트로 내다봤으며, 이번 보고서의 제언들이 앞으로 정부의 세제·연금 정책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