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살 이상 고령층의 버스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오늘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며 첫 제도적 발판을 놓은 것이다. 고령층의 이동권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인 만큼, 향후 시행 과정과 재원 마련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버스비 지원과 함께 또 다른 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계획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즉, 버스비 지원이라는 새로운 혜택을 도입하는 한편, 지하철 무임승차의 기준 연령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고령층 교통복지의 틀 자체를 다시 짜려는 구상이다. 두 정책이 맞물려 있는 만큼, 어느 한쪽만 떼어놓고 보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이러한 구상의 배경에는 재정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버스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데에는 연간 525억 원이 들지만,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연간 572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절감되는 금액이 새로 드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비용과 절감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 없이 정책을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는 변수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기존에 누리던 혜택이 끊기는 데 대한 반발을 간과할 수 없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이 70세로 높아지면 65세에서 69세 사이 고령층은 그동안 받던 혜택을 잃게 되는 만큼, 이들의 불만이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혜택을 받는 쪽과 기존 혜택을 잃는 쪽이 동시에 생기는 구조여서, 세대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를 바라보는 노인단체들의 입장도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률적으로 환영하거나 반대하기보다는, 단체에 따라 평가가 갈리면서 사회적 합의가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 환경 변화도 변수로 꼽힌다. 다음 달부터 서울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우위로 재편될 예정이어서,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된 이번 조례의 후속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일단 다음 달 공청회를 열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혜택의 신설과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반발과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결국 버스비 지원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번 정책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