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시철도에만 적용되고 있는 서울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거주 지역과 이용 교통수단에 따라 생기던 교통복지의 빈틈을 메우자는 취지입니다.
조례안 발의의 배경에는 현행 노인복지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수송시설이 도시철도로만 규정돼 있다 보니, 지하철이 닿지 않는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에서 소외되는 교통복지 차별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미 대구와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버스 무임승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앞선 지방선거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버스 이용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이번 조례안 처리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은 과제로 남습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앞으로 다섯 해 동안 모두 오천칠백팔십팔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이용이 늘수록 부담은 해가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미 예순다섯 살 이상을 대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다섯 해 사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이 70% 급증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로까지 무임 지원이 확대되면 재정 논의는 더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서울 어르신들의 버스 요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