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추천에 나서면서 오랫동안 멈춰 있던 절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와대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임명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그동안 여러 차례 의지를 보여온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쳐 올해로 십 년째 자리는 있지만 사람은 없는 상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국회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출신인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전격 추천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이십삼 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쳐 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와 서울고검 감찰부 등을 지낸 인물입니다. 검찰 내 특수 수사와 감찰 업무를 두루 경험한 이력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최 변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천십구 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던 전력을 근거로 들며, 여당뿐 아니라 과거 야당에서도 인정받은 만큼 중립성과 독립성이 이미 검증됐다는 설명입니다.
갑작스러운 후보 내정을 두고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데다 구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뤄왔던 인사 절차를 정기국회 국면 전에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상대 진영인 국민의힘은 추천 시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시하면서도, 일단 후보 추천 자체에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던 자리를 채우는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셈입니다.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남은 후보 한 명을 추천하면, 모두 세 명의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이후 팔월 중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까지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십 년 가까이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이번에는 실제로 채워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