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조만간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이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된 데 이은 수사의 확대를 의미한다.
법원은 비서실장 등의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는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은 행위에 관여된 인물들을 더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도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추가 조사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특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예산 전용 규모와 경위, 지시 체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수사 확대는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 가장 중요한 국면으로 평가된다. 비서실장급 인사의 구속을 발판으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직접 수사가 본격화되면 한국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윗선 수사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파장이 크고, 소환 불응이나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검은 법원의 구속 결정을 근거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