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 공급망 확보와 핵심 광물의 국내 조달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무기와 국방 장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와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의 방위 산업이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행정명령의 핵심은 동맹이 아닌 나라에서 무기 관련 소재와 장비 등을 수입할 때 이를 훨씬 더 까다롭게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담당해 온 것이 중국이었던 만큼,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산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규정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은 공급처를 단계별로 살펴 소재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희토류를 수입한 뒤 다른 나라에서 가공을 거치면 중국산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처음부터 원산지를 따져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중국산을 많이 수입해 온 배경에는 가격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희토류를 비롯한 소재의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방산업체들도 미국산보다 값이 싼 중국산을 사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어려워지고, 원산지가 중국산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지정한 국가 안보 조달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자재부터 최종 단계 제품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으로, 공급망 전 과정에 걸쳐 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중국이 사실상 공급망을 무기처럼 활용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배경에는 최근 이란과의 전쟁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미국이 상당한 양의 무기를 소모한 만큼, 소진된 무기와 물자를 다시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국산 소재를 배제한 채 국방 공급망을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