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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총체적 부실, 국정조사 공방 시작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총체적 부실, 국정조사 공방 시작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서울 전 자치구가 기준에 못 미치는 투표용지만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회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시작된다.

6.3 지방선거 당시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하다는 신호가 잇따랐지만, 선관위 직원들은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매기는 이른바 넘버링 작업에 매달리며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매뉴얼이나 지침조차 없었고, 현장 지휘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 인쇄량 자체가 크게 부족했던 정황도 확인됐다. 송파구의 경우 무번호 투표용지가 이른바 3퍼센트 기준인 1만 7천 매에 크게 못 미치는 2천 매만 인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2천 매 이하로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지역은 준비된 물량이 더욱 적었다.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성동구, 금천구의 경우 무번호 투표용지가 1천 매에 머물렀다. 유권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 준비되면서, 투표 당일 현장에서 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이번 주 국회에서는 선관위의 부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조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위철환 선관위 상임위원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 장악한 선관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주도하는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정조사 논의와 특검 요구가 잇따르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책임 규명 작업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량을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 그리고 부실 대응이 왜 이뤄졌는지가 앞으로의 조사에서 주요 초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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