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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자폭 무인기 부실 도입 결론, 국방부 징계 예고

윤석열 정부 자폭 무인기 부실 도입 결론, 국방부 징계 예고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자폭 무인기 수십 대를 폴란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들여오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폭 무인기를 교육용 탄약으로 속이고 성능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방부는 부실한 전력화로 결론 내리고 관련 고위 관계자 징계를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정찰용 무인기뿐 아니라 자폭 무인기 도입까지 추진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취재 결과 자폭 무인기 도입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이천이십사년 십일월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도입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이천이십사년 초 자폭 무인기 수십 대를 사들이기로 하고 폴란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입 목표 시점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한 달 전인 그해 십일월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도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무인기의 실체를 숨겼다는 점이다. 군 당국은 자폭 무인기를 교육용 탄약으로 둔갑시키고 성능 기준도 대폭 완화해 들여오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전문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다.

정부는 이러한 자폭 무인기 도입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세적 대응을 이유로 들어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입 추진 시기는 그해 시월 이일부터 십일월 십팔일까지 열여덟 차례에 걸쳐 감행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맞물려 있다.

폴란드산 자폭 무인기는 이천이십오년 초 드론 작전 부대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 당국은 그 이전에 해당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운용 성능에 부합하지도 않는 무인기를 들여온 부실한 전력화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당시 도입 결정 과정에 관여한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예고했다.

절차를 건너뛴 채 무인기를 서둘러 도입하려 한 경위와 그 배경을 두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폭 무인기 도입이 어떤 의도에서 비상계엄 직전에 집중적으로 추진됐는지가 향후 조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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