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구 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삼 부는 이 사건 선고 공판을 구 일 오후 두 시로 예정하고, 해당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형사 사건 결론이 안방에 실시간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생중계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삼 일 낸 중계 허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성사됐습니다. 대법원은 자체 장비로 선고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의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사상 첫 사례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하급심을 거치며 형량이 오히려 무거워진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일 심에서 징역 오 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칠 년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상고심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구 일 대법원의 선고가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 될지 주목됩니다. 선고 결과와 그 과정이 생중계를 통해 그대로 공개되는 만큼, 판단의 내용과 이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