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렸다는 국무회의의 실체를 둘러싸고 특검과 변호인 측이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가르는 핵심 쟁점인 만큼, 양측의 공방이 재판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족수에 못 미치는 여섯 명의 명단만 추려져 있었고, 정작 국무위원도 아닌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지시문건이 준비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적법한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단순한 주관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식과 준비 과정 자체가 계엄을 이미 염두에 둔 것이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기소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진술에만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위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그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직접 반론에 나섰습니다. 그는 처음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모두 계엄에 반대했다면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무회의를 열어 더 얘기를 들어보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의 쟁점은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로 모아지게 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이십팔 일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불러 직접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번 재판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법정 진술 내용에 따라 국무회의의 실체와 계엄 선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심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