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위증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내란 특검은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위증죄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특검 측은 국무위원들이 급하게 호출된 점과 부서를 위한 문건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일부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해서 위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판례에 맞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8일 선고 결과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일련의 형사재판에서 첫 번째 확정적 판단이 될 수 있어 정치적으로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총 8건에 달한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체포방해 사건과 2심이 시작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한동안 피고인 신분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2차 종합특검에서는 다음 달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로, 13일에는 반란 혐의로 피의자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에 외교부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메시지를 보내게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와 국회 군 투입 관련 반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