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는 28일 내려진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을 선포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은 국무위원들이 급하게 호출된 점이나 문건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총 8건에 달한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체포방해 사건과 2심이 막 시작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외에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은 2차 종합특검에서 다음 달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로, 13일에는 반란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에 외교부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게 지시한 혐의에 직권남용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부 사실관계가 틀렸다 해서 위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판례에 맞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동안 피고인 신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