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 사령부가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 일대 건설 활동을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유엔사는 북한의 건설 활동이 중화기를 반입하지 않는 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관련 활동을 명백한 협정 위반으로 규정해 온 우리 국방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한미 양측 군 당국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DMZ를 둘러싼 두 기관의 엇박자가 다시 한 번 표면화됐다.
유엔사는 활동 설명 자료를 통해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료에서 유엔사는 북한의 철책 설치와 도로 보수를 가리켜,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허용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지뢰 매설 역시 방어 목적으로 북측 지역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북측 지역에서 방어적 성격으로 진행되는 일부 건설과 매설 행위는 정전협정의 틀 안에서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이 유엔사의 판단이다.
특히 유엔사는 우리 측의 활동도 함께 거론하며 형평성을 강조했다. 유엔사는 한국이 DMZ 남측 구간에서 3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활동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남측에서 이뤄지는 다수의 사업 또한 같은 기준으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북측 활동을 위반으로 규정하려는 우리 국방부의 시각과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그간의 소통 내역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는 유엔사의 입장이 우리 국방부의 정전협정 위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가 되자, 그동안의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유엔사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양측의 이견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협정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향후 조율 과정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관건이 됐다.
이 같은 양측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말 정부와 여당 주도로 DMZ법 제정 움직임이 추진되자, 유엔사는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 남측 DMZ의 관할권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 당시 유엔사가 관할권 문제를 분명히 하면서, DMZ를 둘러싼 권한의 경계를 놓고 한미 양측의 시각차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이번 건설 활동 논란은 그 연장선에서 다시 불거진 사안인 셈이다.
DMZ법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통제 관할을 우리 정부가 행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정부가 DMZ에 대한 관리 권한을 보다 분명히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유엔사가 관할권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됐다. 유엔사가 이번에 다시 설명 자료를 내며 정전협정 해석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당분간 양측의 이견 표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DMZ를 둘러싼 관할권과 정전협정 해석 문제가 한미 군 당국 사이의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