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일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이십일부는 이십칠 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일 년 육 개월에 집행유예 삼 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사회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것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이 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일 개월에서 칠 년 육 개월,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팔 개월에서 삼 년이었습니다.
특검이 문제 삼은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천이십일 년 십이 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으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이남석을 윤우진에게 연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를 받던 사람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접촉 자체를 주선하는 행위도 통상적인 변호사 소개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두 번째 발언은 이천이십이 년 일 월 무속인인 건진법사 전성배와 관련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성배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인사만 했을 뿐이며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천십삼 년경부터 김건희를 매개로 전성배를 알고 지내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 왔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랜 친분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발언들이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매우 높았던 사항에 관한 허위였다며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이 발언들 이후 치러진 제이십 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이 사건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라는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민의힘의 선거 보조금 반환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백만 원 이상이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이십 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보조금 약 삼백구십칠억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힘 전체 재산으로 알려진 약 천이백억 원의 삼분의 일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일심인 만큼,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