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전국민 창업 오디션 모두의 창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단순한 내부 점검 차원을 넘어 수사기관이 직접 들여다보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번 사고는 책임 소재와 유출 경위를 가리는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 공공기관이 주관한 사업에서 참가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안인 만큼, 수사 결과에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이 움직인 시점은 사고가 공개된 직후였다.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이 홈페이지에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공지를 게시한 지난 18일, 경찰은 입건 전 조사, 이른바 내사에 착수했다. 정식 수사로 전환되기에 앞서 사안을 먼저 들여다보는 단계로, 유출 사고의 윤곽을 파악하기 위한 초기 조치였다. 사고 공지와 거의 같은 시점에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후 절차는 정식 수사로 빠르게 옮겨 갔다. 경찰은 지난 22일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피해 기관이 직접 수사를 요청하면서,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외부의 불법 접근이 있었는지 등을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사로 시작된 사안이 공식 수사 의뢰를 거치며 본격적인 수사 대상으로 전환된 셈으로, 유출의 구체적인 경로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번 사고의 무대가 된 모두의 창업은 중기부가 주관하는 전국민 단위의 창업 오디션이다. 유출된 정보는 단순한 명단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 1차 합격자 5천 명의 창업 아이디어와 이에 대한 심사평, 그리고 이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참가자들이 공모 과정에서 제출한 핵심 자료까지 함께 새어 나갔다는 점에서 피해의 성격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출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창업진흥원은 외부 침입 가능성을 제시했다. 창업진흥원은 정부가 공식 협력사로 선정한 한 솔루션 업체가 해킹을 당하면서 이번 유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을 함께 수행하던 협력 업체가 공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정보가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주관 기관이 직접 관리하던 시스템이 아니라 협력 업체 쪽에서 사고가 비롯됐다는 설명이어서, 수사 과정에서 책임의 경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중기부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 등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고를 일으킨 사업의 주관 부처가 수사기관의 요구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부처 차원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못 박은 만큼, 향후 조사 과정에서 자료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안은 공공이 주관한 창업 지원 사업에서 참가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합격자들의 아이디어와 심사평까지 유출된 상황에서, 경찰 수사는 유출 경위와 불법 접근 여부, 그리고 협력 업체와 주관 기관 사이의 책임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게 될 전망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진행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