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이차 종합특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했다는 것으로, 계엄 전후의 대외 메시지 관리가 수사 선상에 오른 셈입니다.
특검은 이 과정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 주도로 여섯 차례에 걸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메시지의 수신 대상은 한국의 주요 우방국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그 대상이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엄 상황을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치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단문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 지시는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내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엄이 한창 진행되던 시점의 지시도 확인됐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던 십이월 사일 새벽, 김 전 차장은 이충면 당시 외교비서관에게 앞서 나온 단문 메시지를 주한 영국 대사에게도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계엄을 둘러싼 책임 규명이 대외 메시지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엄의 위법성을 다투는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시 정부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어떤 설명을 시도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전 차장의 신병 처리 여부는 곧 가려집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열릴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둘러싼 수사의 향방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